|5305|2 형사고발 오늘자 최신정보는 여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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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형사고발하면 감옥 가나요?
  • 형사고발하면 감옥 가나요? - 관할법원 -진행사항(1심,2심,3심) -청구금액 형사고발하면 감옥 가나요? - 관할법원 -진행사항(1심,2심,3심) -청구금액 형사고발 한다고 무조건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, 강력범, 현행범,증거인멸 의도가 있는...
  • 대한통운택배 분실사건 형사고발질문
  • ... 이런거도 형사고발이 될까요? 택배사 분실건에 대해서는 보상 요구는 택배사로 하셔야합니다. 그리고 분실건으로인한 보상같은경우는 구매자분께서 구입한 금액을 보상 하는 것이 맞습니다. 판매자 입장으로는 판매한 금액으로...
  • 빌라 불법건축 구청 단속 및 형사고발당했어요
  • ... 서로서로 불편함적게하려구 천장을 그집가까이갈수록 낮아지게 경사지게만들어서 그집쪽은 120센티정도됩니다 근데 공사 바로 담날 구청에 민원넣어서 벌금나오게한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오늘은 형사에게 전화가 왔네요 형사고발...
  • 안녕하세요 법인이 형사고발 성공보수
  • ... 지식인을 검색하다보니 우연하게 형사소송에 대한 성공보수 답변을 주신것을 보고 일대일 문의하고싶은데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대표이사 횡령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고발하게 됐습니다. 변호사를...
  • 임금체불과 형사고발,민사소송 문의
  • ... 민사소송은 진행해서 압류를 걸 생각인데 문제는 형사고발입니다. 민사와 형사 두가지다 걸수있다는데 형사고발해서 사장이 밀린급여 줄때까지 취하안해주면 그 사장은 어찌되는건가요? 안녕하십니까? 울산 지방중소기업청...
블로그
    예비군 형사고발 질문드립니다.
  • 제가 6년차 마지막 6시간만 남겨둔 상황에서 1차보충은 안갔습니다 2차 보충훈련은 무담불참시 고발조치 라고 통지서에 써있는고 형사고발 당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입소를 못하였고 예정대로라면 형사고발...
  • 청소년 형사고발
  • 친구랑 같이 운동하다가 수성못 얼었길래 얼마나 얼었는지 궁금해서 오리배 선착장에 들어갔는데 아무짓도 안하고 얼음만 얼었는지 두드려보고 나왔는데 표지판에 무단 출입할 경우에 형사고발 한다고 적혀 있어서 그런데 혹시 큰...
  • 형사고발되나요?
  • ... 사기로 고발햇는데 다시 그사건에 대하여 고발이 되는지요? 이번엔 진짜 합의 안해줄려고요 2 공증서류로 그사람... 사건 형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2. 그 사람의 초본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3. 민사 소송을...
  • 남매가 사기로 형사고발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.
  • ... 사기로 형사고발해서 벌을 꼭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. 어떡해 벌을 줄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기죄, 횡령죄 등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...
  • 안녕하세요 형사고발에 대해서 하나만더 질문드려요
  • 1.대선후보자에 대한 제3자의 형사고발에 대해서 묻는데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잔아요 그러면 명예훼손은 고발은 가능하고 검찰에서 그걸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구조로 아는데 맞는건지.. 이게맞는건지......
뉴스 브리핑
    상표권의 비친고죄-제 3자의 형사고발
  • 상표권은 비친고죄로 제 3자가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A는 상표권자도 아니고 전용권자도 아닙니다. 상표권자의 위임을 받은 자도 아닙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제 3자일 뿐입니다. 그런데 이 A가 저에게 내용증명을...
  • 성희롱을 당했다며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
  • ... 같이 카톡을 했고요 그 여직원은 대리님은 안돼요 이렇게 카톡을 저한테 보냈고요 저는 결혼할여친도 있었고 그후에 아무일 없이 잘지냈고요 15일이나 지난후에 저를 성희롱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하였고 진정한 사과를 원한며 결혼할...
  • 회생질문 리스형사고발관련
  • 리스사에서 pc를 리스하여 pc방운영중 동업자가 무단 으로 매각하여 리스사에서 형사고발했고 경찰조사후 검찰청에서 저는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되었 으며 무단으로매각한 동업자는 재판예정입니다 혐의없음받은 저는...
  • 산재 사고의 형사 고발
  • ... 주위에 물어보니 산재처리에 형사고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시던데... 경찰에서 담당 형사님이 고발하는게 젤 좋을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얘기 하시는데 무슨 뜻일까요??? 현장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주 열악 했다는 느낌으로...
  • 보호관찰중 공금횡령으로 형사 고발
  • ... 경찰서에선 공금 횡령죄로 형사고발은 가능하다 합니다... 보호관찰기간 중이라하는데 형사 고발을 하면 어떻거 되는걸까요? 그 사람이 제돈을 갚지 못한다면 처벌을 원해서요.. 좀 알려주세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 분야...